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정과제 리스트가 지난 7월 발표되었어요. 그중 교육분야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목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부터 고교 무상교육, 평생 직업교육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오늘은 새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키워드로 정리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재인정부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해 교육과정 전체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 지원하고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점차 확대해 2022년 40%에 달하도록 할 예정이랍니다. 또,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해 내실화할 예정이에요. 고등학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돼요.





경쟁중심 교육에서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바꾸는 내용의 교실 혁신도 눈에 띄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체험형, 토론형 수업 위주로 진행하는 제도인 자유학기제는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에요. 이와 함께 초·중·고교 필수 교과가 축소되며 점차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에요.





진로맞춤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에요.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시스템인데요, 고교학점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학생은 직접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골라 들으며 교육 자율성을 기를 수 있답니다. 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 체계 개편도 예고되었어요.





대입전형 단순화도 이번 교육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추진하면 학생부전형 위주로 개선할 수 있어요. 2021학년도부터는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이 의무화되고 선발비율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 지방고 졸업생에게 대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에요. 또한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출신 대학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해 학력, 학벌주의 관행을 점차 없앨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이던 ‘반값 등록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2018년부터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2021년에는 최종 폐지할 예정이랍니다. 또,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을 확충하는 등 대학생의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교육복지를 강화할 예정이에요.








•유아, 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법으로 보장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 운영

•혁신학교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1수업 2교사제 지원, 학습당 학생 수 감축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확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및 2019년부터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





•대입전형 단순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공영형 사립대 육성, 확대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순수 기초 연구 예산 3배 증액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공영형 전문대 운영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017년 25%→2022년 40%로 확대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 전체 학년으로 확대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완성

•2018년부터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부담 낮추고 입학금 단계적 폐지



이렇게 앞으로 시행될 교육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해 소개해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새로운 교육정책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 양극화를 줄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번 교육정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해체하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공존'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초석과도 같은데요! 부디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웃음 지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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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교 2017.10.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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