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최근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어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구속되면서 소년법 개정 요구가 또다시 빗발치고 있어요. 오늘은 이슈의 쟁점에 놓인 소년법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옷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어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등 잇달아 발생하는 강력 소년범죄에서 가해 소년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에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28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