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원 공부를 위해 여기저기 상담을 받다 보면 학원비가 천차만별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으로 주유소처럼 학원비를 건물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는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가 입법화 될 양상이에요. 2016년 충북교육청에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 부산, 충남, 대구교육청 등이 있다라 입법화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 의무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는 주유소처럼 학원비를 건물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교육부가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를 추진했지만 그동안 시행률은 저조했어요. 하지만 대구교육청이 지난 3월 말 시행을 확정하고, 4월 들어 서울, 부산, 충남 대전교육청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찬성의 입장과 무리한 요구라는 반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 찬성 의견은 대부분의 부모님이 학원비를 쉽게 비교하지 못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힘드므로, 학원비로 인한 분쟁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학원간 경쟁 심리가 생기고, 나아가 교습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학원 교육이 보다 건전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보는데요. 터무니 없이 높은 학원비를 요구할 수 없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에요.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 반대 의견은 학부모가 학원을 선택할 때 학원비만을 보지 않고, 수업 내용이나 강사의 경력 등을 보기 때문에 학원비 게시로 얻을 수 있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실제 수업 시간보다 보충 수업을 부풀려 시간표를 만드는 등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학원비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액 학원은 개인 과외 등으로 돌아서 과외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해요. 대교 가족분들은 학원비 옥외 게시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출처: 미즈코치 6월호(글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