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이 화두로 떠올랐어요. 청와대는 지난 4월 26일 선거 연령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의했는데요. 선거 연령 하향은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일까요?






최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기면서, 해묵은 논쟁거리인 청소년 선거권이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 연령의 변천을 살펴보면, 1948년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연령을 21세로 규정했다가 1963년에 20세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다가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다시 19세로 하향 조정했답니다. 선거 연령은 나라마다 정치·문화·전통에 따라 다양하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예요. 청소년이 점점 조숙해지고 지식 습득도 빨라지면서 독자적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은 16~17세부터 투표를 하고 있어요. 국제의회연맹(IPU)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도 투표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 바레인, 레바논, 말레이시아, 오만뿐이에요.

지난 3월 22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해온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 하향’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 및 농성에 돌입했어요. 전국의 371개 청소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 획득은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자 ‘정치적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청소년 집단이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정치에 관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주체적인 투표를 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해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나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의 청소년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정치·경제, 법과 사회를 배우며 성숙한 정치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의 기본 교육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유관순 열사도 1919년 3·1운동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1970년대 광주 학생항일운동, 5·18, 4·19, 부마항쟁 등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려 시도한 사례가 많아요.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만 18세면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인에 해당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해요. 병역과 납세 등의 의무는 18세부터 부여되는데, 오직 선거 연령만 19세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침해라 볼 수 있어요. 




"세계 추세에 따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만 선거 연령이 19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므로, 이런 추세를 따라야 해요.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

선거 연령이 낮은 서구 국가들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에게 자립심과 정치윤리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왔어요. 우리나라 청소년을 이런 서구 청소년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정치적 신념보다 주변 여론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아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만 18세는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선거권을 주면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이 깨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할 수 있어요.




"만 18세는 법적으로 청소년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이하로, 이 기준에 따라 음주 가능 여부도 나뉘어요. 18세에 선거권을 주려면 청소년 보호법 또한 손봐야 해요.




"고등학생은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만 18세 청소년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입 준비로 바쁜 일과를 보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에요.



INFO <OECD 회원국의 선거 연령>


16세 이상 : 오스트리아


18세 이상 :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독일, 폴란드, 스페인, 멕시코,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덴마크, 이스라엘, 터키, 일본, 칠레


19세 이상 : 한국

 



이렇게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한 이슈와, 이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짚어보았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대교공식블로그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신 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by 대교 2018. 5. 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