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찬성? 반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게임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대학교에서는 인터넷게임 예방교육과 선별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볼게요!

인터넷과 게임 중독 68만 명, 알코올 중독 159만 명, 도박 57만 명, 마약 10만 명 등 4대 중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 중 6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요 중독 요인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판단을 하고, 게임을 주요 중독 요인으로 규정하고,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부여해 의료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학계와 산업계는 정책에 대해 중독물질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찬성과 반대 의견은 어떠할까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예요.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논의 중이고, 등재를 결정하면 우리도 따르는 게 통상 절차예요. 또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병적 증상은 국가가 나서서 치료해야 해요. 보건복지부 질병코드 부여는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치료비 지원 등이 이뤄져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어요. 게임중독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국가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돼요.

게임중독은 중독 물질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명백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강동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보상중추가 활성화된 마약 중독자의 뇌와 게이머의 뇌 사진을 비교하며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게임=마약' 도식이 성립되지 않음을 지적한 바도 있어요. 또한 게임중독은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까지도 치료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더불어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에다가 청년고용 비용이 가장 높은 산업이에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 출처: 미즈코치 5월호(글 이명자 서울충암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