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교육공약으로 짚어보는 2017 교육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대선 이후 엄마들의 관심이 교육제도 개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모토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공교육 혁신, 사교육 경감, 무상 교육, 입시 간소화, 서열화 철폐 등으로 요약되는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제도에 불어올 변화의 흐름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세부 공약은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확대, 고교 무상 교육 실현,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등인데요, 이 외에 0~5세 아동 수당 도입, 대학 교육비 및 교육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기대와 우려

 

국가 교육 책임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증세 등을 통한 예산 확보가 없으면 공약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간 학력 격차가 심한 교과 수업에 교사 2명을 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주 교사는 수업을 하고, 보조교사는 학습 부진 학생을 상대로 1대1 맞춤 지도를 하는 방식이 유력한데요, 보조교사는 사범대 등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예비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대와 우려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 학습력 제고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교원 증원이 쉽지 않고 수업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같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공약입니다. 이들 학교의 전기 모집을 없애고, 일반고와 똑같이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해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과학고, 예체능고, 마이스터고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대와 우려

 

특목고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된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력의 하향 평준화, 고교 수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고등학교 필수교과를 최소화하는 대신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수강 신청권을 부여해 학점을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교육제도인데요, 아울러 일반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간 학점을 연계해 학교간 이동을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벽 없는 학교를 추구하는 교육제도입니다.

 

기대와 우려

 

학생 개개인의 적성, 진로,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 체제에서는 입시 과목 중심의 수업에만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제도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의 3가지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교육제도입니다. 즉,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없애고 수시전형을 대폭 개선할 전망인데요, 예측 가능한 대입을 위한 대입법제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입시 공약 가운데 뜨거운 감자는 2021년 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도입 여부인데요, 7월에 개편안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기대와 우려

 

사교육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고, 수능 절대평가 도입으로 변별력이 약해지면 대학별고사가 부활해 오히려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으로 대학 서열화 폐지에 앞장서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율적인 대학 특성화를 유도,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대와 우려

 

우리 교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80%가 사립대인 현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교육공약으로 짚어보는 2017 교육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개선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제도들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