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는 어떻게 변할까? 내년부터 달라지는 10대 보육·교육 정책

지난 10월, 정부 각 부처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어요. 여기서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올해보다 6조 5,563억 원을 증액하고, 그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78.8%에 해당하는 53조 7,326억 원을 편성했어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아동 양육 예산을 늘렸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어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육·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누리과정은 만3~5세 어린이에게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올해는 국고에서 41.2%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전에는 지자체별로 부모부담금 지원 정책이 다르고, 민간 어린이집은 차량비,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정책으로 부모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요.

 

2017년 현재 국립유치원 취학률 25%를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국공립유치원 취학 아동 수는 기존 172,521명에서 244,712명 이상으로 7만여 명 정도 늘어나고, 학급 수 역시 10,484개에서 14,064개까지 늘릴 방침이에요. 국공립유치원에는 공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포함돼요.

 

 

학부모 안심교육인증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시설과 급식·간식, 보건위생, 아동학대 등 교육 여건을 보다 안전하게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대체 교사제 확대, 보수교육과 연차 휴가 실시 등을 실행해 보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에요. 학부모 안심교육인증제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유치원 평가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하며, 2020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 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되며, 6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원될 예정이에요. 수당은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등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된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돼요.

 

내년부터는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꿈과 적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자유학기제가 확대 실시될 예정이에요. 전국 3,210개 중학교 중 46%에 해당하는 1,470개 학교에서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게 돼요. 수업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기간이 한 학기에서 1년으로 확대되는 것이에요.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21시간 이상 자유활동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며, 학교에 따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170시간 이상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일부 학교는 연계 학기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유학기제 이후 운영하는 제도로, 이미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51시간 이상 자유활동을 진행하며, 내년에는 516개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에요.

 

또, 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온종일 돌봄 체계는 맞벌이나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12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하게 돼요. 온종일 돌봄 체계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안착할 예정이에요.

내년부터는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돼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을 말해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25만 9,601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생에게는 16만 6,000원, 중·고등학생에게 21만 9,000원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에게 5만 원씩 지급되고 중·고등학생은 5만 7,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또, 내년부터 고등학생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은 전액 지원된답니다.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22년에는 전면 실시 될 예정이에요.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부담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에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돼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수혜자를 확대하고, 소득분위별 단가를 인상하는 등 등록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에요. 학자금 대출 이자도 낮아지는데요, 금리와 물가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에요. 또한 내년부터 국립대의 입학금을 폐지하고, 4년제 사립대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에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내년에는 일반고 30곳, 특성화고 30곳, 선도학교 40곳을 포함해 총 100개교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에요.

 

 

학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금도 대폭 확대되어 올해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2조 3,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주요 환경개선사업은 석면제거, 내진보강, 노후시설 개선, 방화시설 개선, LED조명 설치, 미세먼지 대응 실내 체육관 신설 및 보수, 실내 체육시설 설치 등이에요. 지원 내용은 해당 교육청의 예산안과 학교 시설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2018년부터 달라지는 보육·교육 정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년부터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이번 소식이 우리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탐구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대교공식블로그에서도 함께 바랍니다. ^^